3차 재난지원금 대상 알아보기

 

 

코로나로 어려워진 자영업자와 취약계층에게

3차 재난지원금을  2021년 2월 초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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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럼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!!

 

 

 

3차 재난지원금 규모

3차 재난지원금은

내년 예산 3조 원의 목적 예비비에서

아직 남아있는 소상공인 경영 안정 자금(새희망자금) 

5,000억 원을 포함하여

3조 5,000억 원+알파(α)가 

될것이라고 합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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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를 통과한 내년도 예산안은 

코로나19 피해 지원을 위해 

목적 예비비 3조 원과 함께 

4차 추가경정예산안 중 다 쓰지 못한 돈은 

3차 재난지원금에 쓸 수 있도록 한다고 하네요. 

주무부처인 중기부가 소상공인공단을 통해 

3조 3,000억 원을 집행했지만 

실제 집행액은 11월 말까지 

243만 명에게 2조 7,000억 원 정도여서 

약 4,000억~5,000억 원이 남을 것으로 추정되구요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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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에서 내년 예산을 심사하며 

3조 원의 재원을 확보했고 

정부가 여기에 플러스알파로 재원을 보태 

3차 재난지원금을 집행할 것이라고 합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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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차 재난지원금 지원 대상

코로나19 피해를 입은 

자영업자와 취약 계층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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: 7조 8천억 원에 달했던 

지난 2차 재난지원금 때보다 

규모가 크게 줄어들어

코로나19로 직접 피해를 본 계층에게 

선별적으로 지급하는 핀셋 지원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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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흥시설 5개 업종 지원 대상 우선 포함:

헌팅포차·감성주점·단란주점·

유흥주점·콜라텍 등 5종과 

줌바·에어로빅 등 실내운동시설이 

수도권 거리두기 2단계로 영업 금지된 상태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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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소득층, 

특수고용직 종사자들

3차 재난지원금 지원금액

가급적 내년 설 연휴 이전에 

지급할 방침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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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난 2차 재난지원금:

소상공인들에게 새희망자금 

3조 3,000억 원을 편성해 지원. 

집합 금지 업종은 200만 원

카페 등 집합 제한 업종은 150만 원

일반 업종은 100만 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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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적 거리 두기 격상에 따라 

정부가 영업을 제한해 피해를 입은 

소상공인 등 4차 추경의 2차 지원금 기준과 

유사할 가능성이 높음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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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금액: 

100만~200만원을 유지 예상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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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학생 이하 가구 아동 특별 돌봄 비용, 통신비:

효율성 문제가 제기돼 제외될 가능성이 높음. 

3차 재난지원금 지급에 대한 여러 의견

2021년 4월 서울, 부산시장 보궐선거를 앞두고 있어

선별 지급에 따른 논란이 일어날 수 있음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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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차 재난지원금 대상을 선정할 때 

지원 항목이 갑자기 늘어날 수 있음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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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지원 후정산 시스템:

코로나19 확산과 재난지원금 지급이 반복될 수 있어 

정부가 직접 셧다운 시킨 사업장만 

보상해주는 식의 원칙이 필요하다. 

피해에 비례해 지급하고, 사후적으로 확인해 많이 줬으면 일부 회수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함.